UN 대북제재안은 '껍데기'?... 실효성 의문 잇따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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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거듭되는 ICBM 도발에 대해 유엔이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에게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대북 제재안.

대신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고 해외 외화벌이의 추가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자금줄을 죈다는 계획입니다.

[니키 헤일리 / 美 유엔 대사 : 석탄, 납, 철, 수산물 수출 금지와 해당 은행까지 제재에 포함했고, 많은 외화를 버는 해외노동의 신규 취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여기에도 또 다른 숨구멍이 더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화벌이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을 금지했지만, 기존 노동자들의 활동은 허용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5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들을 허용함으로써 수는 비공식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가동되고 있는 북한 업체와의 합작회사도 그대로 잔존시킴으로써 자금줄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번 제재안이 중국에게 미국의 무역 보복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는 시간만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재안이라도 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그나마 대북 압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태도에 관심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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