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 통과...북한 정권 자금줄 더 옥죈다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0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 정권과 핵, 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UN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제재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외교 안보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몇 차례 보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만장일치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기자]
일단 우리가 UN안보리 결의안 때 만장일치라고 하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안보리 이사국이 15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개 나라 상임이사국 중에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자에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면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가장 구속력이 높은 거죠.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것은 15개 이사국 모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나머지 10개 회원국 2년 단위의 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국인데 그래서 이번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채택이 갖는 의미가 만장일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총의를 모았다,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당초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인데 애초에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북제재 결의안이 찬성을 하면서 행동을 바꾼,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이것이 준비됐던 것이 최근에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28일 밤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4일 발사했을 때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제 준비를 해 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가 그럼 안보리 소집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정책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강화하겠다, 굉장히 압박 신호를 많이 줬죠. 이것이 급선회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새벽에 통과되기 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0606590821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