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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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지난달 초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TF가 그동안 논의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인데요.

미군 측에 넘기기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초 미군에 제공되는 부지는 70만㎡ 정도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면적은 미군과 2차 부지 공여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남은 절차를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 일부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와 연료 공급 등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사드 배치로 불편을 겪게 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정성 검증이나 주민 공청회 등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보다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통상 6개월 가량 걸린다면,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1년 안팎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약속을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드의 연내 배치라는 박근혜정부 시절 한미간 합의를 공식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반응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온 중국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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