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배치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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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서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기존의 소규모 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규모가 더 크고 평가 내용도 더 정밀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서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부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부지 전체입니다.

국방부는 조금 전 이런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 역시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규모가 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만 먼저 공여한 것으로 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적절한 규정에 따른 조치이지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부와 미군 측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지 인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정확한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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