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현안 보고에서도 특히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신임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책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겨냥해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이런 접근 방법은 법률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지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논란이 됐던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와 법적 절차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도 오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당정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력 대란', '전기료 폭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원전 반대 입장이나 비판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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