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법관 회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촉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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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 조사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일선 법관에게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등을 지시해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를 둘러싸고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2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송승용 / 수원지법 공보판사 (법관회의 공보담당) :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

법관회의 측은 양 대법원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하고 조사권한을 위임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 즉시 진상조사위원회 자료를 제출하고 보전 조처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송승용 / 수원지법 공보판사 (법관회의 공보담당) : 즉시 자료 제출·보전, 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전 조처를 한다.]

판사들은 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조사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1일 3차 법관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등 나머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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