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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정, 일자리·복지에 투자...재정개혁 병행"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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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재정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투자와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소방관 등을 늘리는 추경 예산안이 야 3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게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정부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재정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교육·문화 등 실생활을 바꾸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을 고려하는 포용과 균형, 소통과 정보 공개를 중시하는 참여와 투명성을 재정 운용 원칙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예산과 공공조달을 비롯한 주요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평가도 일자리를 주요 기준으로 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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