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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탓 가계부채 급증"...속도 조절 의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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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수장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최종구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활황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적절히 증가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정책 검증에 집중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먼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후보자 :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쟁점은 가계부채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너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이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액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촉발된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며, 채권단이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후보자 : 무엇보다 관련 채권 은행들이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면 작은 손해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에 옮기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먹튀' 방조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택했습니다.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은 2011년 금융위 재직 당시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후보자 : (그때 당시 론스타에 대한 판단이 옳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그 당시에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그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또 금산분리는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큼 산업자본의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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