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 혜택"
전셋값·매맷값 동반 상승 등 부작용도 커
尹 "생애 첫 주택 마련 땐 LTV 규제 완화해야"
"규제 완화 속도 내려다 부동산 불안 커질 수도"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 규제를 풀었다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2020년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계약갱신권 등을 활용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료 급등 없이 살 수 있어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처리 뒤 40% 가까이 치솟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지난달 29일) :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도 1년 동안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화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강화 효과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차적으론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차적으론 연말쯤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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