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 우물 파는 '전문직 공무원' 도입한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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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전문성을 갖고 한 분야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른바 '뺑뺑이 순환 보직'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해결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별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승진을 위해 될수록 많은 분야를 오가며 보직 관리를 하는 공무원 사회 풍토가 전문성을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들은 최근 경주 지진의 미흡한 대처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 한진해운 처리 등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부족을 실감했습니다.

전문직제 분야는 국제협상이나 재난·안전, 질병 관리와 환경보건, 방위사업관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9개 계급으로 나누어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순환 전보 없이 해당 전문분야 업무만 계속 맡게 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특화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6급 이하에도 단계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업계와의 유착이나 전횡을 막아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68년 만에 처음 도입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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