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제보가 속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모님의 갑질 논란,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군대판 머슴, 전자팔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자팔찌는 무엇을 말하는 걸가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추가 폭로된 자료를 보면, 공관 내 '호출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집이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예, 공관 근무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팔찌를 차고.)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노예죠. 전자팔찌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용해서 자기들 편하려고 '물 떠와', '뭐 가져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앵커]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자팔찌, 보통 성범죄자 할 때 저희가 전자발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팔찌가 실제로 군내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낮에는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범죄자한테 채우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무선용 호출용 무선 팔찌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나 그렇게 언론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나서서 그게 성범죄자한테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출하기 편하게 팔에 채우는 거니까 용어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인 것이죠. 어찌 됐건 용어가 뭐든지 간에 그 장군의 부인이 병사한테 무언가를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부르기도, 말하기가 귀찮고 말하기도 불편하니까 벨 누르면 뛰어오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내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병을 장군이 업무상 호출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공관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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