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가중 처벌' 불가피 할 듯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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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북한의 심야 도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도발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제재와 도발 그리고 다시 제재를 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그제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지난 4일에 화성-14형 엊그제 발사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리 제재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다시 엊그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자동... 안보리 결의안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는 도발을 이른바 가중처벌하는 형태의 제재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앵커]
가중처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의 교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중국도 지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는 명분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기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 화성-14형 발사 이후 엊그제, ICBM급 잇따른 두 번의 발사에 패턴이 약간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준중거리미사일이다, ICBM급이 아니다, 굉장히 톤을 낮추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고맙겠죠.

그게 달리 말하면 사실 대북 원유지원 90%을 중국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14년부터 사실은 러시아로 들어오는원유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제에 국제 사회가 북한을 고립하려는 차제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자기들의 우호국가로 만드려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국제사회의 논의도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거죠.

특정 국가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동참을 하도록 좀 강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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