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때아닌 담뱃값 논쟁...속내 복잡한 여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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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때아닌 담뱃값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결국,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군요?

[기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는데요, 대부분 4,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뱃값은 오랫동안 2,500원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 2015년 2,000원이 올랐는데요,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갑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담뱃값 인하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당시 홍준표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홍준표 / 前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저희가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하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입니다. (담뱃세 인하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해야 합니다. 담뱃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은 하지 못했지만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인데요,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한홍 의원과 강효상, 이채익 의원 등 친홍준표 성향 의원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앵커]
사실 담뱃값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 올렸는데요, 다시 내리겠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올리면서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4,500원이라는 가격을 두고 논쟁이 거셌는데요, 금연 효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증대만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인상 직후 판매량이 33억 3천만 갑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16년에는 36억 6천만 갑으로, 2014년 소비량의 83.9%까지 판매량이 회복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세수인 담뱃세만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담뱃값을 다시 내렸을 때 줄어드는 세수는 4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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