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에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범죄사실을 보니까 공모 혐의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영장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지난 6월 26일 검찰이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주 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신중하게 수사를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에 남겼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유미 씨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두렵다라든가 또는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이 내용이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범죄에 대해서 소명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후에 증거 인멸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10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검찰의 판단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의 상황이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이유미 씨가 이런 문자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상당히 부딪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특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국민의당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이 사안을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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