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예산정국 법인세 뇌관...최순실·송민순 논란 장기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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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예산 정국이 시작과 함께 곧바로 냉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나 더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본격 예산 정국은 모레 예산안 공청회,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소위 활동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정 의장은 법인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야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모았는데요.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 의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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