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도 처벌…대법“박원순법 너무 가혹”

채널A News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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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박원순법 너무 가혹”… 박원순“사법정의 어디로?”
박원순“공무원 비리, 행위자체가 문제… 무관용 처벌해야”

대법“박원순 강령, 1000원 받아도 징계하는 건 재량권 남용”

대법“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박원순법’가혹”

대법“박원순법 가혹” 판결…
서울시“공무원 돈 받으면 계속 중징계”

[2016.05.02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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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도 처벌…대법“박원순법 너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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