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에 불법 음식점...10번 걸려도 배짱 영업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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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이나 환경보전지역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심지어 20년간 열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끝까지 불법 영업을 한 업주도 있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공원 내 해발 3백m 높이에 있는 집에 평상과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업주는 주택을 몰래 음식점으로 바꿔 운영하다가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을 위해 계곡 바로 앞까지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국립공원 내 불법 음식점 운영 : 높이가 2m 정도 되니 사람이 두어 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면서 데크를 깔았거든요.]

한 음식점은 수원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 폐수를 몰래 버리다가 걸렸습니다.

강변에 들어선 음식점은 허가 없이 넓힌 공간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B 씨 / 강변 음식점 운영 업주 :(우리가) 피해를 준다면 그게 불법일 수 있는데, 세금 다 내고…. 정화 처리도 확실하게 하고, 너무 억울해요.]

검찰이 두 달간 지자체와 국립공원 등의 음식점 16곳을 시범적으로 점검했는데, 이 중 5곳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 업주는 국립공원에서 20년간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10차례 적발돼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정식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 : 그만큼 영업 이익이 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큰 인식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적발된 음식점 5곳 중 4곳 업주를 입건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비슷한 불법 영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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