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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 대통령 때와 달리 쟁점 많아...준비 절차 필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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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개 변론만 진행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 절차도 따로 진행됩니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쟁점이 더욱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지입니다.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엿새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주에 한차례 정도씩 공개변론이 열리다가 결론을 앞두고는 일주일에 2차례씩 몰아서, 모두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국회 가결 63일 만에 헌재는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사흘 만에 재판관회의가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일지와 비교하면 3~4일 빠른 겁니다.

본안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엔 공개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해 준비절차를 통해 공개 변론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준비 절차를 진행할 전담 재판관 2, 3명을 지정해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 기일에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하는데 이때부터 증거 자료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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