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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문제 될 수 있어"...공소장 적시 방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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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의자라는 말인데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개 범위와 형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 검찰은 대통령 조사 없이 최순실 씨 등 주요 인물을 먼저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해 이미 범죄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용되는 범죄 혐의란 용어를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사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표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표현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조사가 없어도 확인된 부분은 확인된 부분까지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최순실 씨가 문건유출과 같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도 이 같은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진술에서도 대통령의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혐의가 뚜렷해 피해가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공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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