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이냐 출장이냐...대통령 조사 어떻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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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과연 검찰은 국정 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에서 조사하게 될까요?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사 방식은 출장, 그러니까 방문 조사입니다.

수사팀이 조사 서류 등을 싸 가지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통령을 만나, 필요한 사항을 묻겠다는 겁니다.

남는 궁금증은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과거 대통령에 준하는 인물들은 모두 검찰청도 청와대도 아닌 제3의 장소가 선택됐습니다.

지난 1979년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시해 당일 행적과 관련해 총리 공관에서 3~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BBK 주가 조작과 관련해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조사에 걸린 시간은 점심식사 시간 포함 3시간.

무엇보다 당시 특검은 외부 일정에 대한 보안과 경호 등의 이유로 조사 날짜와 장소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뒤, 언론에는 다음 날이 돼서야 조사가 끝났다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호영 / BBK 특별검사 (지난 2008년) : 짧은 수사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조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자평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해 조사 장소는 제삼의 장소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내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호나 기밀 유지만 따지면 청와대가 유리하지만, 대통령을 위해 출장 조사를 나갔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이 검찰에게는 부담입니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하거나 직접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지금은 테이블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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