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전 밀실 논란으로 최종 서명 직전에 취소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간단한 행정 절차만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는 별개라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서명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 작업을 마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 맺은 국가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약속으로, 앞으로 두 나라는 북한군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핵실험 두 번에 미사일 발사만 20차례 강행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게 됐고, 그 결과 정보 협정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제 정식 서명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4년 전에 한 번씩 다 거친 절차라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이르면 이달 안에 한일 외무 장관이 정식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기미가 없는 일본과 군사 분야에서 손을 잡는다는 데에,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그동안 정보협정을 맺은 나라와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된 사례가 없다며 일본에 군사 대국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선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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