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는 안보 이익이 일본 보다 크다며 연내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하필 요즘처럼 정국이 어지러울 때 중요한 안보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느냐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3년, 소련 전투기에 의한 우리 여객기 격추 사건.

[대한뉴스 (1983년) :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소련은 첩보기로 오인했다고 운운해 후안무치한 궤변을 나열하면서….]

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를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우리에게는 없는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고,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천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초계기는 77대로 우리보다 5배 가까이 많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에 뛰어납니다.

우리가 얻을 게 더 많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과거 침략국인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김학용 / 새누리당 의원 : (한일군사)정보협정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만, 어수선한 틈에 밀어붙이는 것같은 인식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대륙 국가들과의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군사정보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본협정 체결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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