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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