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심사 착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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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강진 기자!

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위기를 고려해 우리 사회의 단합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정국 상황을 떠나 민생을 챙기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기립하는 등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부대표단과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병우 수석이나 최순실 씨 문제와 시정연설은 별개라며 예우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거나 손팻말을 제시하는 등의 개인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로 해 어떤 돌발행동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전 국회에 도착해 정세균 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 심사 어떤 쟁점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면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12월 2일 법정시한을 목표를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당이 다수였던 지난 2년 동안은 시한 내에 처리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인데 여기에 최근 불거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이 예산안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논란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또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 논란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고 백남기 농민 문제까지 정치 현안들과 맞물려 예산안 심사 과정 내내 충돌이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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