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대선이 이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의 제일 큰 변수 중에 두 가지라고 할까요. 여권발 개헌론 그리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이 두 가지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개헌이 그러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왜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인지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는 개헌 논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정치의 잘못이 마치 5년 단임제에서의 폐해로 생각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치 개혁의 최고 핵심 어젠다가 개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슈 전환용으로 개헌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이 개헌을 딱 제기하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개헌을 통해서 정치지형의 변화. 다시 말해서 야권 연대든 여권연대든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7년도 내각제를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가 만들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 분권형이 어떻고 이원집정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 원장님,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 이때쯤이면 개헌론이 나올법 합니다. 내년 12월이 대선이니까. 대선을 1년 2,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점쯤이면 정계가 개편되든 개헌론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짧게 2012년 무렵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8월달에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오세훈 시장. 무산돼서 10월달에 재보선이 있었죠. 아마 11. 6 당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 이렇게 되면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민주통합당이 생기는 과정에서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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