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 명 육박...'지원→자립' 정책 전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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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강력한 대북제재로 올 들어 국내 입국 탈북민은 급증해 다음 달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의 탈북민 수용 정책도 대량 탈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주춤했던 탈북 행렬이 올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천7백여 명이었던 탈북민 수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에 1,500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2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올해 탈북민 수는 1,0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4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21%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탈북민 수는 2만9천8백여 명, 지금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엔 태영호 공사나 보건성 간부처럼 북한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북한의 일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도 30명으로 늘었고, 해외 탈북자들이 연대해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추진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무리한 핵무기 개발 추진에 대한 동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대량 탈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정책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식이 아닌 잡는 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탈북민 수용 정책이 베를린 장벽을 허문 '동독 주민 환영 지원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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