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 국민안전처가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총기 사용 등 적극적인 대응 방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거의 해적선이 된 중국 어선,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기타 위반 법으로 제압을 할 수 없을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요하면 한포 사격도 허용하겠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실무상에서 적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무력을 사용해서 중국 선원들의 생명을 잃게 됐을 때 책임 소재 부분.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을 다 찍어서 비디오로 찍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해경 측에 일정 부담을 주면 해경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외교적인 마찰을 항상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선원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냥 물러가라 내쫓는 정도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든가, 총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해경의 대처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를 따지기 전에 일단 우리 외교정책으로 이걸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사건 뒤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냉정하게 이성적인 처리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좀 냉정하게 처리하시오, 처리하시오라고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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