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해경 단속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경 단속 때 폭력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함정을 이용해 충돌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해경 함정이나 단정에 고의로 충돌하는 중국어선 선원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선박에 대한 몰수와 폐기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또, 경비함정 등을 지속해서 늘리고, 올해 추경 예산에 중형함 3척과 고속방탄정 2척을 새로 만드는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하다가 중국해역으로 도주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이번 범행 어선 검거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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