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경찰관을 시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킨 사건을 YTN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징계는 했느냐"고 물었더니, 해당 법원장은 "말로 주의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상대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가 있으니, 다른 재판부로 바꿔 달라고 탄원서를 내자 난데없이 경찰관 간부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현직 부장 판사 부탁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재판장님이 서울에서 여기(광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탄원서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가벼이 넘길 사안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지금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소송 관계인과 접촉한 게 아니라 이해 관계인과 접촉해 (법관 윤리 위반은 아니다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는데, 해당 판사는 징계를 받았습니까?]

[유남석 / 광주고등법원장 :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조사는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남석 / 광주고등법원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원서를 취하하면 들어주겠다던) 그 조건은 해당 판사가 얘기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당사자에게 그냥 묻고만 끝낸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한 번 주의 주고, 앞으로 유념하겠다고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지금 법원장님께서 그 정도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듣고, '우리 광주고등법원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법원 역시 내부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징계 결과 등을 묻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YTN 이승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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