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압박 다변화 총력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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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층 더 다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대북 압박 노력의 중심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외교적으로는 최강의 공격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도 우리에 대해 같은 내용의 반격을 가하면서 남과 북의 진흙탕 싸움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유엔 축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동조 여론을 확산하는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성남 / 외교부 제1차관 :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공론화하게 되면 이 점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오히려 핵 공격 위협을 받고 있고, 핵무기 개발은 자위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확산하는 기존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나라가 항상 존재한다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비동맹국가 수반들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틈을 타서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수하면서 남북 외교 총력전은 그 규모와 수위가 계속해서 확대, 악화하는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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