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었죠. 이 여성이 갑자기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소를 할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인터뷰]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이후에 거짓말탐지기도 불사하겠다고 해서 양쪽이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여기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여성이 무고를 한 건지 무고를 한 게 아닌지 그 부분으로 조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기류가 바뀌었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이후에 이 여성이 무고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2번이나 받게 된 거예요. 그 경우는 무언가 경찰이 보기에 이건 허위 고소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당시만 해도 이 여성이 계속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증거까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내가 사실 성폭행은 전혀 없었고 성관계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는 내가 허위로 고소한 거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밝혀야 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성이 나 무고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무고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무고라는 게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여성이 제출했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요. 멍 사진 기억하시죠?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이 생겼고 상처를 당했고 상해진단서도 2주짜리를 제출했잖아요.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여성의 통신기록 내용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공범이라는 게 있다는 건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공범이 없겠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 제3자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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