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고액 체납자...외제차 굴리며 세금은 '나 몰라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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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4백여 명에 이르고 체납 금액도 5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 차만 해도 5백 대가 넘는데요, 갈수록 세금체납이 늘면서 징수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486명.

체납 금액만 53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굴렸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1년 만에 백 명 이상이 체납 세금은 3백억 원 이상, 외제 차 보유량은 백 대 이상 늘었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고액체납 132명에 외제차 156대를 보유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어 고액체납자는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세금 체납 인원만 모두 236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체납 액수나 외제차 보유 대수도 전체의 절반 안팎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세금 회피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징수방안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도 현행 천만 원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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