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Baek jiyoung won a court against portrait rights suit. (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iHQ
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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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백지영이 서울 송파구 소재 A성형외과 원장 B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B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지영의 동의하에 이미 인터넷에 배포된 사진일지라도 B씨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백지영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백지영이 서울 송파구 소재 A성형외과 원장 B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B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지영의 동의하에 이미 인터넷에 배포된 사진일지라도 B씨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백지영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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