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공소장 등에 언급된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에 끝내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란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자신은 이를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초법적 입법 기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국보위를 할 만약에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 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한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국회를) 통제한다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간 내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논의를 해서….]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실패한 검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다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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