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가는 모습을 오늘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또 구속영장까지 굳이 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대통령 인신을 구속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방어권 보장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형사소송만 되는 게 아니라 헌재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헌재 심판을 보면 일주일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은 헌재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가만 있지 않아요.

또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을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이 내란이라고 설혹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법의 잣대에 있어서 충분히 방어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부지법이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지인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지만 그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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