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아니면 한 대행 탄핵"...여당 "인질극" / YTN

YTN news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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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내일(24일)까지 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겠단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특검 절차 지연은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당'이란 말에 반발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를 안 하면 된다면서, 내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국무회의 다른 참석자들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하면, 거부권을 피해 밀린 법안들을 공포할 수 있단 강공책까지 제기됐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찌르겠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석이라는 주장도 또 한 차례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동시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겠다며 '총력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됐는데 여기서 국회 추천 몫이란 의미는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 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국정 공백을 우려해 한덕수 대행 탄핵에 '신중론'이...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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