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7일 첫 변론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규정해서 보낸 시점이 19일이고 받았던 시점을 2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됐으니까요. 27일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헌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24일까지, 내일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제출할지. 그리고 27일날 대통령과 변호인이 실제로 27일 변론기일 때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서류를 송달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석]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소추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알리는 그런 서류를 보내자마자 수령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종의 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수사 관련한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핵소추가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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