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결서' 수령 안 했나 못했나?...탄핵심판 지연 우려 / YTN

YTN news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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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판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낸 건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란 의례적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송했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류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후속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종완 김자영
영상편집; 전자인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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