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 통지 발송
윤 대통령,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헌재, 법리 검토 전담팀 꾸려…선임 연구관이 팀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17일)부터 10명 남짓의 헌법 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전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이르면 오늘 첫 회의가 진행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TF팀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적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주심으로 지정한 정형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공보관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부터는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도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모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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