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없는 데다 주변 시세보다 값도 싼 전세가 있다면 세입자들에겐 너무 좋겠죠?

실제로 최근 든든전세 신청률이 역대급으로 높았는데, 대부분의 일반 전세는 보증 시스템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전용면적 59㎡의 한 빌라.

LH가 최근 모집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인데, 신청 경쟁률이 1,599대1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또 다른 든든전세 한 채에도 1,353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 90%의 싼값으로 살다가 6년 뒤엔 6년 전 감정가와 현재 감정가의 평균의 싼값으로 분양까지 가능한 장점 때문입니다.

[이연진 / LH 매입임대사업처 차장 :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6년 임대 이후에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부쩍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뜨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전세금 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2021년 5천억 선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2년 9천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엔 3조5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으로 HUG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집값의 90% 이하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부동산 전문업체가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를 계산해봤더니, 지난해 체결된 전국 빌라 전세 계약의 69% 이상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태인 / (주)집토스 팀장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연립다세대 기준 2023년 데이터랑 공동주택 가격 2024년 데이터를 더 강화된 요건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빌라의 69% 정도가 가입이 불가하다는, 다시 재보증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HUG는 일단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보증 축소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유예기간을 좀 길게 주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 (중략)

YTN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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