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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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에 두 차례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성장률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 서은숙 : 그때랑 많이 달라요. 두 번의 탄핵 때랑 지금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수출 구조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이었고 또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물론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글로벌 IT 호황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초기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다음에는 좀 괜찮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2016년 12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16년 4/4분기에 전기 대비해서 0.8%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 1/4분기 때 전분기 대비해서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3/4분기가 0.1%.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4/5분기도 한은 추정치에 의하면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4분기에는 1.5%였거든요. 이게 2017년 1/4분기에는 1.1%.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탄핵 이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물가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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