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조 1000억 원이 줄어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큼 감액이 된 건가요?

[석병훈]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 예비비 감액에 잡혔습니다. 정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조 4000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의 빚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용도로 잡혀 있는 예산 5000억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비용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98% 삭감을 했고요. 그외에도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의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도 678억 원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살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을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 동의나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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