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중에 ‘특수 관계’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정바울 씨로부터 징역 5년이 확정된 김인섭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연결되는 이 관계, 어제 대법원에서 이러한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백현동 70억 특혜는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오늘 여권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원에서도 인정했지만 특수 관계라는 이야기는,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성남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소위 ‘허가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적인 연관도 있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문에 김민섭 씨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동영 의원 시절에 부대변인으로 임명되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 씨였고요. 또 정진상 씨를 소개한 사람도 김인섭 씨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큰 후원자였죠. 그것을 이용해서 백현동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백현동 사업은 처음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R&D 부지였습니다. R&D와 아파트, 처음에는 임대주택 100%였다가 바뀌어요. 그러나 R&D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임대주택 비율을 확 줄이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로비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로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주도했던 정바울 씨라는 시행사 업자가 성남시에서 자꾸 돈이 안 되도록 규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면회를 간지 아십니까? 바로 정진상 씨가 면회를 갑니다. 거기에서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즉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던 로비였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시행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죠. 로비의 핵심적인 인물이 정진상․김인섭, 그리고 로비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교도소였던 만큼 김인섭 씨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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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