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방금 만나봤지만 일단 전국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다음 달 초에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는데 태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은숙]
노사 측의 근로기준에 관한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 대비해서 일을 현재 하고 있는 현원의 숫자가 8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서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등 약 9개 노선에 필요한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최근에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의 인력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이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계속 외주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민간화, 민영화, 이런 이슈하고도 맞물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의 주장에는 최소한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민간에다가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노조 측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코레일 경영진, 사측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자 해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상화, 이런 이슈 때문에 인력 감축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업에 따라서 열차 운행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서은숙]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업은 그냥 운행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아닌 상태인데,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운행의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 주변을 뛰어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시반에 대한 인력들을 확보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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