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세 가지 시나리오는?

채널A News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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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또 중요한 이벤트가 내일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여야에 미칠 정치적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내일 나오게 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가 되죠. 또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역시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선 무효형 여부가 내일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미 시청자 여러분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인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죄를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하는 상황 자체가 야당 지지자나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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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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