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 구직급여라고 하죠.

지급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천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신청자도 1년 전보다 12.4% 급증한 8만9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10월 지급액만 1조 원이 넘고 연말까지는 총 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문제는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그리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여기에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빈틈이 많다 보니 한 어업종사자는 한 곳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해 1억 원 가까이(지난 8월 기준) 구직급여를 타기도 했습니다.

적발되는 부정수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민 사례가 지난해만 해도 2만3천 건, 300억 원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52%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급액이 적지 않다 보니 구직급여가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대 41만6천 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금액을 50%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째 매년 10조 원 이상 지급되는 상황, 구직 동기를 살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YTN 조진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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