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지 300일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다시간다, 김태우 기자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사서 개인 목적으로 쓰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 적용되고 있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들.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인데 운전자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A 씨 / 법인차 운전자]
"(사람들이) 이게 법인차라는 걸 아니까, 창피하다거나 신경쓰이고."

올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가운데 수입차는 4만 7000여 대.

이 중 '8000만 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차량은 약 6300대인데, 일부는 연두색 대신 일반 번호판을 달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입차 매장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

고가의 법인차량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연두색 번호판 없이 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합니다.

[B 씨 / 수입차 딜러]
"법인에서 (일부) 현금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제 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 10% 포함) 8800만 원 아래가 되니까 법인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거고요."

국산차량은 판매와 계약 과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합니다.

이 점을 악용해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8000만 원보다 싸게 구입한 것처럼 신고해주겠단 겁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차를 반복 렌트하는 꼼수를 알려줍니다.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고가의 법인차라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C 씨 / 수입차 딜러]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렌탈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일반 번호판이 적용되는 리스 견적서입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D 씨 / 수입차 딜러]
"운전자 명의를 바꾸는 건 차주 마음이니까요. 꼼수를 쓰는 거죠."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동차 모델 연도를 구형으로 탈바꿈시켜 다운 계약 근거로 쓰는 겁니다.

차량 가격 축소 신고는 명백한 탈세 범죄인 만큼 자동차 등록 과정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