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자연계열 논술문제에서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일부 수험생이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결국 법적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연세대 수시모집의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감독관의 착오로시험지를 1시간 전에 배부했다가 거둬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시험 문항에서는기호가 잘못 표기돼학교 측이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수험생 측은학교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입장인데연세대 측은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에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효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시험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 그리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런 과실 부분이 실제로 전체 시험의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과실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황들은 충분해 보이세요?

[김성수]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후 2시에 시작해야 되는 시험인데 1시간 정도 먼저 착오를 해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 배포를 먼저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앞장이 비치는 내용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내가 그때 그 고사장에 있던 학생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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