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행과 법규 위반 등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끊이지 않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작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전면 번호판은 일단 포기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황혜연 / 서울 양천구 :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라거든요.]

[심도헌 / 서울 마포구 :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면….]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 2.8%, 법규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 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mm로 늘리고,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명수 /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 이런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 (중략)

YTN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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