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리인하 실기했고, 효과도 없다"
여당, "미국처럼 0.5%p 인하, 빅컷 할 수 없었냐?"
이창용, ’정책혼선 때문 금리인하 연기’ 비판 시인
이창용 "SKY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 거부 아쉬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지 사흘 만에 열린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을 방조했고,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고 금리인하 효과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경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뒤따라 갔고, 또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극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0.25%p 인하가 아닌 미국처럼 0.5%p 인하, 빅컷을 할 수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빅컷'을 해서 자영업자 내수경기를 좀 더 도와주고, 부동산 상승의 압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도록 저는 이런 정책조합에 대해서 토론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책 혼선으로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부동산 Pf를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재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은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 비례 선발제'를 대학들이 거부한 점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전 세계 어디도 어느 대... (중략)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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